[사설] 추미애 법무의 '엄마찬스'의혹, 검찰이 못밝힐 이유 없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등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힘은 연일 관계자 녹취록 등을 공개하고 여당과 추장관 아들측은 반박자료들로 방어하는 등 공방이 확산일로에 있다. 야당은 추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올 국정감사 때까지 끌 고갈 태세다. 자칫 많은 젊은이들을 공분케 했던 조국 전장관 사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마저 있어 보인다.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출범 등 현 정권의 핵심현안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결국 추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맡은 검찰이 이번 사안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수사는 어떻게 보면 그다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들이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무릎 수술에 따른 2차례의 병가에 이어 추가 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일 것이다. 야당이나 언론은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장관이나 보좌관이 지위를 이용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부대 관계자나 진단서 등 관련서류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진상 규명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이나 부대배치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비교적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연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추장관측이 ‘엄마찬스’를 이용해 아들의 불공정한 휴가 특혜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데 이어 검찰에 고발한 것이 지난 1월이었다. 경제 사건 등 복잡한 사안도 아닌 내용을 8개월이나 끈 검찰이 문제를 키운 면이 없지 않다. 세간에서 인사권자인 장관이 관련된 사건이어서 일부 내용을 누락시키는 등 눈치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야당 등에서 특임 검사나 독립적인 수사팀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장관도 이런 의구심 탓에 수사 상황을 그동안 보고 받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다. 검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면 될 것이다. 장관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속도감있게 의혹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그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