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만+α`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내놓는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재건축 용적률 추가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주택공급 확대 방안` 협의회를 연 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추가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는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TF 단장인 홍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이 발표할 내용에는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10만+α` 규모의 추가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세금이나 물량 등 규제 완화로 생기는 초과이익은 어떻게든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인데, 조례 변경만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으로 유지 중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임대 기간 4년 보장과 임대료 상승 폭 5% 제한 등을 담은 임대차 2법 통과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