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경제대화, 어떤 내용 오가나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갖는다.

27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양국은 미 워싱턴에서 `전략경제대화(S&ED)`를 개최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 2006년 출범시킨 양국간 전략경제대화(SED)의 범위를 확대한 것.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감안, 이 회의는 주요 2개국(G2) 회의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엔 환율에 대개의 무게 중심이 쏠렸던 기존 회의보다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태까지 이 대화에서는 중국의 환율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나 이번에는 기후 변화, 북핵 문제, 중국의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수 년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수출을 부양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환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에즈워 프래세이드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의 환율을 문제 삼는 것을 포기했다"며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현재 미국의 입지가 중국보다 좁아진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거대한 재정 및 경상 적자를 매우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보다 훨씬 중국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환율에 대한 논의가 축소되면서, 기후 변화와 녹색 에너지에 대한 협력 강화, 북핵 문제 등이 주요 논제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권력 이양 중 정권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세계 1~2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행보 또한 국제적인 관심사다.

미국은 양국이 `G2`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에 대해 반대하고,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세 부과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소비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역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양국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책에서 각각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바이 아메리칸`과 `바이 차이니즈`를 시행, 서로 충돌한 바 있다. 미국은 이와 관련 중국이 국제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 관련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양국 간 투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특정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화의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등이 대화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