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유효경쟁 위해 종편·보도전문채널 3개씩 필요"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유효경쟁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모두 3개씩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종편은 시작이고 시험단계이니 1∼2개를 선정해 시험해 보고, 그 후 수 늘리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8월중 정책방안을 발표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사진)은 또 2013년말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완료된 후 남는 주파수 대역 108Mhz 활용방안에 대해 "1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당 필요 주파수가 40Mhz가 되니, 2개까지도 신설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지상파방송을 1∼2개 더 새우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언급했다.

◇종편 2개·보도전문 1개 선정될 듯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 결정은 방통위 위원회 의결사항이다.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이에대한 구체적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종편을 몇개 할지, 그에 대한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단지 내 생각은 세계 큰 통신사업자가 유효경쟁체제 틀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지상파도 3개 되어야, 보도전문채널도 3개 되어야, 종편도 그와같은 형태가 되어야 (유효경쟁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종편은 이제 시작이고 시험단계이니 1∼2개를 선정해 시험해 보고, 그 후 수 늘리기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뒤 "보도전문채널은 이미 (YTN·MBN) 2개가 있어 시험해봤기 때문에 필요한가 안한가 봤고, 지상파방송도 (현재 3사가 있어)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자본금 규모에 대해선 "보도전문은 1000억원, 종편은 2000억원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무성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미뤄봤을 때 종편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는 것이니 2개 정도선에서 새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 보도전문채널은 이미 2개 사업자가 있는 만큼 1개 정도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 방송사업자, 다양한 계층과 공동참여 바람직"

`기존 보도전문채널이나 경제전문채널사업자들도 신규 종편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는가`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신청에 대해선 기본으로 왈가왈부 할 수 없다"면서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사는 별도로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중요한 원칙은 사람과 재원, 콘텐츠 개발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재원"이라면서 "누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와(함께 참여하고 어떠한) 규모로 참여하느냐가 심도있는 심사항목으로 결정되리라 생각된다"면서 "단일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또 특수계층 보다 전 계층이 함께 참여해 (사업안을)마련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미디어 경쟁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 개발"이라면서 "이에대한 자본과 인력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지도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 위원장은 현재 방송시장 진출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 되면 투자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직 법이 통과된 후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고 시행령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행령 발표 후에야 기업참여자가 마음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새 미디어사업에 대한 호기심이 국민사이에서도 일어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문을 통해서도 개인 소견을 전제로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시간 뉴스로 보도채널의 새 지평을 연 CNN과 같이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새 방송사업자, 지원 아끼지 않겠다"

최시중 위원장은 세제지원을 비롯해 새롭게 진출할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원할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새 방송사업자와 기존 지상파방송간 공정경쟁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새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 범위내 지원책이 있다면 서슴치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신규사업자에 대해 세재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포함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 하는 뜻에서 합당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유력 신문사들이 종편을 신청할 경우, 앞자리 채널번호를 강제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그런 문제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없다"면서 "방통위가 무엇에 근거해서 채널을 배정할 수 있느냐. 유력신문에게 배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종편의 SO 의무송출 문제에 대해서도 "종편이든 보도전문채널 이든지 심사위원회에서 시험방송이 어느정도, 어떤기간에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며, 지금은 고려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전송 대상은 보도채널 2개, 종편은 개수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