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신년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더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K푸드와 K뷰티는 물론 문구, 액세서리, 주방용품까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협력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광주, 부산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는 2만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내용과 처벌규정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해 본안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610개 제품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에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제안했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15개 과제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등 25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성과는 법안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새해에도 정부·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04만 중소기업인 여러분!

2025년 새해, 중소기업은 더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방의 공장과 골목시장까지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0.1%에 불과한 1만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63%를 가져가는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40만명씩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늦춰진다면, 중소제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의요청권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리, 테무를 비롯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내수시장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비위축 등 어려운 내수시장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더 넓은 경제영토에서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올해부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온라인 규제개선 플랫폼인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 정부의 답변까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규제가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환경·인증·입지 규제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손톱 밑 가시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을 꼽았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