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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 사유로 반송되는 등 주거, 사무실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게재한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맹비난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불출석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