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규모 늘었지만 참여율은 ‘제자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제도 반영 사업 수는 내년 71개로 2019년(38개)대비 89% 가량 급증했다.

반영 예산액은 2019년 928억원, 2020년 1057억원, 2021년 1168억원, 2022년 1414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7년 시범 도입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업 건수는 2019년 1206건, 2020년 1399건, 2021년 1164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가 내년 1589건으로 다시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제안 현황을 보면 제안자 한명이 여러개의 사업을 제안한 것을 적지 않아 실제 참여자수는 제안건수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김 의원측은 추측했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기재부의 매년 비슷한 홍보 방식 때문에 국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민 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김영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