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물량 확대 보단 보유세 강화…그린벨트 해제 시기상조"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부동산 폭등을 못 잡을뿐더러 생태환경 파괴, 주거환경 악화, 수도권 집중 강화 등 좋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량 확대 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우선”이라면서 “공급 확대는 창릉, 왕숙, 교산, 계양,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태니 이 물량을 통해 커버해 보는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곤란하다.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이 유일한 생명선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이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중과세를 해야할 때”라면서 “임대사업자 특혜도 없애서 임대사업자들이 공급물량을 입도선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우선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공급확대를 검토하면 된다”며 “보유세 중과세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만 던져주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터 1주택 이상은 처분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고 부동산 세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며, 코로나19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단이다. 가뜩이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훼손하는 것은 이번에도 선택지가 아닌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이명박 정부때 시행됐던 세곡·내곡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을 거론하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