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영종·파주·용인, 수도권 부동산시장 '뇌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영종지구와 경기도 파주, 용인의 집값 폭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3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들 4개 지역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혼란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RMG가 지적한 4곳은 모두 수도권 외곽에 대형 평형이 밀집한 지역이다.

인천 청라·영종지구는 전용면적 85㎡초과 평형이 60%가 넘는 등 중대형 주택 비중이 높은 곳이지만 개발사업계획이 무산되고 대중교통망도 부족해 매매거래가 뚝 끊긴 상태다. 파주 운정 지구는 기반시설이 부족해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1억원 가량 내려 분양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용인시는 광교·동탄 신도시 등 인근 2기 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공급이 증가해 다른 지역보다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

RMG는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수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유동성을 시장에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논의 중인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 작동 여부가 하우스푸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일앤드리스백은 집이 안 팔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은행이 사들인 뒤 원주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제도다. 이밖에 RMG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더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는 한시적이라 신축주택 매매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