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신임 EU 집행위원에 축하 서한…CBAM 우려도 전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5일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신임 유럽연합(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 축하 서안을 송부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U는 이달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27명의 집행위원 체제가 새로이 출범했다.

우리 산업계의 최대 관심이자 우려는 CBAM을 비롯한 EU발 탄소규제다. EU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다. 이달 들어선 철강, 시멘트 등 6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유럽 반입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CBAM을 시행했다. 내년까진 배출량을 신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턴 우리 수출기업에 실제 비용 부담이 더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EU가 CBAM 제도 도입을 논의한 2021년부터 우리 철강·시멘트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업계는 비용 부담과 함께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기업 기밀정보가 EU 내 경쟁사에 새어나갈 수 있음을 우려해 왔고, 정부간 협상을 통해 기업 민감정보 보호 등 부문에서 우리 의견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EU 측과 협의해 온 유사입장국과의 공동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