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잇단 소환…수사 강도 높인 경찰[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줄소환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방조·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 간부는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 기피 신청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는 총 5명입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이들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 조직강화위원장과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주에 받은 경찰 조사만 세 차례입니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5차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이 거의 10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당국은 우리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내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대상자인 보조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했다”며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을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