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공약 발표를 통해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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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분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큰 갈래로 제시했다. 일자리 분야로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및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뒷받침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복지 분야는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개편 등 3가지다.
세부적으로는 오송·오창, 대덕, 세종 등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지원책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 먼저 20~30대를 대상으로는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창업가를 양성한다. 30~40대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
아울러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을 확대하며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와 관련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기준은 최대 20%로 상향, 재산 요건을 완화해 약 113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에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한다.
윤 후보는 “청년과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