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부 2년, 남북관계 소란할 뿐 성과 내기 어려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14일 비판했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지지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담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나.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다. 쌀 50만톤 비료 30만톤”이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 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김정은은 그 기대감에 싱가포르 하노이로 분주히 돌아다녔으나, 하노이에서 만난 트럼프 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협상의 끝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완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여전히 빈 손”이라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며 “(하지만)주미 한국대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선 강화를 위해 맺어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