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6월 국회통과 난망…속도조절론 대두

[노컷뉴스 제공]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방부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국방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군내 여론수렴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오는 6월까지 국방개혁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잇따라 여는 등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최근 국방부 실국장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국회와 예비역 장성,언론,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연례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시험 적용해 그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소위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나머지 2명 역시 "정부의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방부가 진행중인 군내 여론 수렴 작업도 순탄치 않다.

역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지난 17~19일 열린 국방부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에 대거 불참했다.

특히 역대 해공군 참모총장단은 26일 열린 설명회에도 불참하는 등 해공군 예비역의 반발이 거세다.

전직 해.공군 총장들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군의 작전라인을 복잡하게 만들고 각 군간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회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상부구조개편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안팎에서 계속되면서 군 일각에서는 "국방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작업을 마지막까지 계속하는 한편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