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갱신권 안써…"세입자들 새 집 찾아 떠났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셋값이 하락하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서울시 아파트의 1~7월 전세 거래 8만4372건을 분석한 결과, 전셋값이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신규 계약은 29.7% 늘어난 반면 재계약(연장·갱신)은 2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아파트의 올해 1~7월 평균 전세 보증금은 5억62만원으로, 지난해 1~7월 평균 5억3517만원보다 평균 3455만원(6.5%) 하락했다.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셋집을 새로 구하는 신규 계약은 지난해 3만6184건에서 올해 4만6946건으로 1만762건(29.7%) 늘어난 반면, 재계약(연장·갱신)은 5만1798건에서 3만7426건으로 1만4372건(27.7%) 감소했다.

특히 재계약 중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연장 계약’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계약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 비중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7월의 경우 갱신 계약은 전체 전세 거래 중 3만5499건으로 40.3%를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 갱신 계약 비중은 2만4409 건인 28.9%에 불과했다. 연장 계약의 경우 전체 전세 거래 중 작년 같은 기간에는 1만6299건으로 18.5%, 올해는 1만3017건인 15.4%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작년 1~7월 동안 발생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은 2만5542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전세 거래의 30%에 육박한 반면, 올해 사용 건은 8833건으로 10.5%에 불과,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역전세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하락이 세입자의 전세 거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전셋값 인상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도 무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번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세 거래 8만4372건의 거래량, 거래 유형, 보증금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