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RA 도입 주장 힘 받아…이차전지 몸값 높아질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최근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도 비슷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 기대가 커지면서 제2의 소부장 사이클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제1차관, 이 장관, 박일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신영증권은 19일 “반도체 특별법 일부가 국회를 통과했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아직 이견이 많지만 공급망 이슈는 2023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4개월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의 경우 아직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1%가 너무 낮다며 적어도 금리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적극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결국은 공급망 이슈가 2023년 시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연초부터 공급망 기본법, 자원안보 기본법, 소부장 기본법 등 공급망 3법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공급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생산시설 확충 등에 정부가 재정, 세제, 금융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일 반도체 수출규제 이후 지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 개편했다.

박 연구원은 “이미 시장에서는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 기대가 확산하기 시작했다”며 “향후 전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조달을 국내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M&A 및 계열사 흡수합병을 통해 내재화하는 수순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소부장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