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大진단]文정부 23번의 대책…결과는 '낙제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떨어지길 기대하지 마라. 전셋값은 폭등 수준에 달할 것이다.”

정부가 총 23번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고강도 수요억제책’으로 불리는 7·10대책, 대규모 공급방안인 8·4공급대책에 대해 평균 5.9점(10점 만점)이란 점수를 부여하며 시장안정방안으로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9일 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의 대표급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향후 시장 전망 및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 집값과 전셋값 모두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세금강화는 세금 회피성 매물을 유도할 순 있겠지만, 일부 갭투자자와 법인 물량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똘똘한 주택은 지금 팔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강한 믿음에 서울과 세종시는 3~5%까지 오르고, 수도권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집값보다 더 불안한 것은 전세시장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싼 분양아파트 나올 때까지 매수대기자가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임대차3법으로 전세 물량이 나오기 힘든 구조로 가파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에 대해 평균 F학점이란 평가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4공급대책은 성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지자체의 반발을 사는가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최고의 대책은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다”며 “가장 치명적인 실책이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주택공급 속도내기,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한 퇴로 열어주기 등이 제시됐다. 최황수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추가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출구를 열어주고,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매물이 나와 가격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안에 주택수급불균형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로 묶어놨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의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