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돌직구 “한은, 금리인상 할 때 아니다”(종합)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서울 △1967년생(51)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컬럼비아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조사역 및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역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및 이코노미스트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선임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김현욱(사진·51) 경제전망실장이 “금리를 올려도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며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을 쓸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의 경제전망 담당자가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한국은행을 겨냥한 돌직구 소신 발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리 올려도 강남 집값 못 잡는다”

김현욱 실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소재 KDI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리스크(위험 요소)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은 조사부·총재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던 ‘한은맨’ 출신이다.

김 실장은 ‘3대 근거’를 제시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금리 격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다는 이유다. 김 실장은 “급격한 자본 유출 전망은 고정환율제를 전제로 한 너무 이론적인 생각”이라며 “현실에선 주식·채권 등 여러 금융시장을 봐야 하고, 우리나라가 변동환율제여서 시장 상황이 반영돼 달러 유출 요인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KD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유출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0.38%(전체 외국자본 대비 0.52%)에 그쳤다. 이 연구 결과만 보면 최근 시장 흐름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과도한 공포감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런 자본 유출 우려엔 과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근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외환 건전성이 과거처럼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면서 “호황인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만 유럽 주요국, 일본은 안 올리는 국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금리를 올리기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진단에서다. 통화정책의 두 축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훼손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하거나 금융불안인 상황이 아니다. (경기 체온계인) 물가는 좀처럼 안 오르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을 쓰기엔 여건이 국지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경기 악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입장이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9%(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7%도 가능한 숫자”라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를 빼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2.7%)도 약간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11월 초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금리 인상의 실효성이다. 김 실장은 “한은이 10월이나 11월에 0.25%포인트는 올릴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지만, 이 정도 인상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며 “그렇다고 부동산을 잡는다며 1% 포인트 이상 확 올리면 인상에 따른 고통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때 가서 지방 집값이 더 떨어지면 뭐라고 할 것인가. 사업하려고 은행에서 돈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금리 페널티’를 매겨야 하는가”라며 ‘자영업 고통’을 언급했다.

“남북경협 보증수표 아냐..최저임금 프레임 깨야”

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선 “(남북 경협을) 기회라고 봐야지 담보된 보증수표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간다면 초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과실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혀 정치적인 공방에 1년 이상 허송세월을 했다”며 “이제는 그 프레임을 깨고 건설적인 대안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산업경쟁력·추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규제·교육·의료·노동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혁신성장 실행 의지”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