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전세사기꾼 804명 검거…78명 구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올해 4개월간 전세사기꾼 800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전세사기 월 평균 검거인원(30명) 대비 6.7배 늘어난 수치다. 구속은 7.1배 증가했다. 경찰은 작년 8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187건을 적발, 243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471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155명)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79명), ‘무권한 계약’(3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29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편취’(27명), ‘위임범위 초과계약’(6명) 순이었다.

피의자 신분별로 보면 임대인(234명) 검거가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213명)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와 건물관리인이 각각 120명, 중개보조원(99명), 건축주(18명) 순이었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391건에 대해 126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임대인·컨설팅업자·중개사 등이 공모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갭투자’를 통해 주택 3493채를 매입, 리베이트를 나누고 보증금 수백억을 미반환한 3명을 구속하고 177명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분양업자·임대인·브로커 등이 ‘무자본·갭투자’로 208채를 매입하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일용직에게 주택 명의를 넘기는 등 보증금 480억원을 편취한 1명을 구속해 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범죄첩보 집중수집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다수 전세사기 첩보를 입수해 14건을 내·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료협조와 전세피해신고센터 피해사례 통보 등으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