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해 예산 더 늘린다…나랏빚 1000조 육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600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키로 협의했다. 내년에도 슈퍼 예산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채무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주에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현재 경기 흐름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되면서 농축산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홍남기 “방역 종식·경제 회복 위한 예산”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 600조원 이상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취약계층 확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 수준인데 이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정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 투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위기 업체 긴급경영개선 자금 제공 등 예산이 담겼다”며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관련해 2022년부터 2조5000억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방역 종식을 위한 지원 소요와 우리 경제와 회복과 상생,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라며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경제 회복, 세수 증대, 건전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 착근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지만 늘어나는 나랏빚 부담은 고민거리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950조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47.2%까지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의 토대 마련을 깊이 고민했다”며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재정 재구조화, 세입 기반 강화 등을 강력하게 병행 수반했다”고 말했다.

2%대 고물가 이어질까…추석 물가안정 총력

통계청은 오는 31일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한 시기인 만큼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관건이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6%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를 나타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호조를 보이면서 광공업생산이 2.2% 늘었고 서비스업생산은 금융상품 거래가 늘면서 1.6%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4%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0.2%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민간 소비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에는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랐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2%대 상승세로 한국은행의 목표 관리 수준인 2%를 웃돌고 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7% 올라 5개월째 1%대 상승세다.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2017년 8월(3.5%)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며 체감 물가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이 같은 기간 9.6%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6대 성수품의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강세인 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개 품목은 집중 관리대상으로 삼았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7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최우선 과제인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성수품 공급계획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추석 물가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30일(월)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31일(화)

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9월 1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정기국회 개회식(부총리, 국회)

△2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과관, 서울청사)

△3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회의(1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30일(월)

11:00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12:00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최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31일(화)

08:00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2:00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14:00 통계청,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14:00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일(목)

08:00 2021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1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3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1:30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부총리 축사

12:00 2021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14:00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2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