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최고금리 어디까지 내리나…16일 당정협의 개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국회에는 최고금리 인하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현재 연 24%인 금리 상한선을 연 10∼22.5%로 낮추자는 내용들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도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경제부처 수장들도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최고 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민주당 측 인사들과 은성수 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한편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까지 6차례 인하돼 24%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