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항공·농지분야 외국인투자 족쇄 푼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년간의 경기 침체와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브라질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항공산업과 농지에 대해 외국인들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브라질 정부 소식통을 인용, 중도우파 성향인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항공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100%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회에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항공사를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해외 노선을 늘리기보다는 브라질내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내버려져 있던 브라질내 항공 노선을 다시 확대해 국내 정기노선을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 기업들은 브라질 항공사 지분을 최대 20%까지만 보유하고 있도록 돼 있다. 미국 항공사인 델타항공이 브라질 최대 국적항공사인 골 항공(Gol Linhas Aereas Inteligentes) 지분을 9.48% 가지고 있다.

아울러 테메르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브라질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도 매입한 농지의 10%를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지 개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전제를 포함시켰다. 결국 외국인 투자 파트너를 영입해 낙후된 브라질 농업분야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브라질은 수년간에 걸친 농지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중앙집중적인 토지 소유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에서는 중국 등 외국인 토지 매입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께부터 규제를 강화했다. 2011년 중반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허가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 강화안을 마련했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토지를 살 때 5㏊를 넘으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