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기업에 5조3000억 더 푼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조3000억원을 더 풀고,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과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등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는 32조8000억원에서 38조1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늘어난다. 시설자금 대출은 28조6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보증은 4조2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주거·일자리 등 민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5000억원으로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400억원까지 확대한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연 2%의 저리로 지원되는 건설자금 지원규모도 1조762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를 단일화하는 등 환경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여전히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본 뒤,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게 조세형평에도 맞고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우선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경기가 더 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여야 3자회담에서 “국민이 공감하면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증세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 증세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