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기 경제팀 출범…김동연, J노믹스에 '쓴소리' 가능할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임명 19일 만인 10일 입각(入閣)해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개혁 인사가 전면에 선 새 정부 경제팀에서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를 이끌면서도 정통 경제 관료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실질적인 경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착수했다. 공식 취임식은 오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투톱’으로 나선다. 학자 출신인 장 정책실장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 목표와 대략의 얼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를 통한 가계 소득 확충, 양극화 해소다. 장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현재의 국내 경제 상황을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와 분배 악화”로 규정했다. 단순 공공 일자리 확대나 분배 구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김 부총리가 안고 있는 과제다.

관심사는 그가 초대 경제팀 안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자기 생각을 관철할 수 있을지다.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름난 김 부총리가 단순 정책 이행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속도 조절을 하고, 때로는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역할을 해주리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실마리는 이미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정책의 3대 우선순위로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꼽았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대신 혁신 성장이라는 본인 만의 새 표어를 내세우며 규제 개편, 서비스 산업 육성 등 과거 정부가 추진한 성장 전략까지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향한 주류 경제학계의 의구심을 완화할 수 있는 발언이다.

다만 그가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실세 부총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시어머니’ 역을 할 인사가 두루 포진해서다. 청와대가 강조한 ‘견제와 균형’ 구조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기재부 1·2차관까지 김 부총리와 같은 옛 기획예산처를 거친 ‘예산통’ 위주 관료가 임명되면서 참여정부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정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도 15일 취임식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경제 문제는 내각의 경제팀과 전체를 조율하되,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