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원인과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경제여건과 상황은 그리스와는 다르다”면서도 “우리 경제에도 내수경기침체, 가계 및 정부의 부채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등 장단기 위험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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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리스가 거듭되는 구제금융 지원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침체를 벗어날 돌파구나 마땅한 경제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국내외 금리변동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조사관은 또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성의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사회지출의 증가와 국가재정 악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 등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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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사관은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무역규모는 2014년 기준 14억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0.13% 수준”이라며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가 실물경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