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제모델 바꿔야 선진국 된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며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5만달러 국가의 조건’ 보고서에서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정립된 새로운 경제모델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률은 44.7%로 수출제조업 강국인 중국, 독일, 일본, 미국 평균치인 23.1%의 두 배에 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용, 영업잉여, 조세 등의 부가가치에 대한 파급경로가 차단돼 경제성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연은 노동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에는 67.2%까지 급락할 전망이다. 절대규모도 2016년에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25년에는 3490만명 수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시간당 25달러로 독일과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대연은 “주력제품을 고부가화하지 못하고 생산성 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점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7.1%(2013년 기준)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생산성마저 2014년 67.2%에서 급락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의 독과점 구조 산업은 2005~2009년 43개에서 2007~2011년 59개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매·유통·외식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현행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 진입에 대해 제한을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5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현재 인구의 GNI는 2만 6205달러다.

GNI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GNI 5만달러 이상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미국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현대연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이 현재와 같이 3% 중반을 유지한다면 2024년에 국민소득 5만달러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기가 늦춰지거나 당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을 유지한다면 2030년에, 4% 중반을 유지한다면 2021년에 GNI 5만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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