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공작회의 개막..`8% 성장` 최대 논제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 중 하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8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 성장이 최대 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목표 경제성장률인 8%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주 "중국의 빠르고 신속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유동적이면서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신신중심(SIC)의 주민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1~2년 내에 적극적인 재정적책과 통화정책 완화는 중국 정책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1.9%를 기록했으나 지난 3분기 9%로 낮아지는 등 성장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 동력인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라면 현재 중국의 GDP 증가율에 대한 수출 기여도가 2~3%포인트에서 내년 `0`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연간 2000만명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8%의 GDP 증가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만약 이것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경제성장률 유지가 가장 중요한 논제"라며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보다 더욱 굵직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중국 정부는 GDP의 16%에 해당하는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또 국무원은 지난주 기준 금리, 지급준비율, 환율 등을 조정해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개항의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말 중국 이코노믹 옵저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과세 표준을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부양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도 주된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부양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지만, 이같은 평가절하가 정책 방향인지, 현재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달러화 대비 세계 각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더밍 상무부장은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신속히 부정하면서 "수출을 부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출 환급세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중국의 실업률을 현재 4.3%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도시지역만 포함하고 농촌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