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다시 늘리자…특단의 대책 필요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하는 것도 수요 회복을 위한 방안이다.”

작년부터 성장세가 꺾인 국내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전기차 시장 둔화를 놓고 초기 얼리어댑터 위주의 시장에서 일반 대중 시장으로의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Chasm)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매년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점차 커지고 충전 불편에 대한 인식도 전기차 판매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작금의 판매 부진이 지속할 경우 2030년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인 ‘전기차 420만대 보급’은 달성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존에 계획했던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환 투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자명하다. 부품사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전동화 전환 동력이 상실돼 글로벌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35년 판매 비중이 승용차 기준으로 전체 60%에 이르고 2040년에는 75%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판단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의 글로벌 기업 양성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은 기술요건을 강화한 보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우리도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차 기술을 선점하고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한시적 확대와 2022년 폐지했던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수요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순위 부여 등 비재정적인 수단의 확대도 검토할 부분이다. 통합 관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도입을 통해 홈 충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전기차 산업 전환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유지 등을 통해 점진적 전동화 전략도 병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돼야 한다. 자동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지원과 다양한 기업과 기술에 대한 활발한 육성도 필요하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