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외친 文정부, 정말로 비정규직 줄였을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말 줄였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올해 3월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8%로 집계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비율도 38%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성적표가 같다는 의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 중심의 노동권 강화가 만든 결과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줄이지 못하면서 처우만 악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민간 기업 비정규직 비율 38%…2017년과 같아

27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의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외 근로자’는 2017년 90만 2000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93만 5000여명으로 약 3만 3000여명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는 기업에서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로, 통상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으로 불린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9%로 2021년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해 2014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또 다른 비정규직 형태인 기업 내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 근로자도 2017년 92만 8000여 명에서 올해 105만 1000여 명으로 약 12만 3000명 증가해 전체 근로자에서 20.1%를 차지했다.

이에 올해 비정규직 규모는 기업 내 기간제 근로자(105만 1000명)과 소속 외 근로자(93만 5000명)을 더 한 198만 6000여 명이다. 2017(183만명)년보다 15만 6000여 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비율로 보면 올해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근로자(523만 4000명) 대비 38%를 차지하는데, 2017년 전체 근로자(475만 3000명) 대비 비정규직 비율(38%)과 똑같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공공부문에서는 20만 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안, 민간 기업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파견·용역·하청 등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20.3%로 300인 이상 전체(1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비정규직 못 줄이고, 정규직 권리 강화…이중구조 심화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의 격차가 크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권 강화가 비정규직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는 관행이 고착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지난해까지 업황이 좋지 않았던 조선업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62.3%에 달한다.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하청이나 파견·용역 근로자라는 뜻이다. 건설업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47.3%로 조선업보다는 낮았지만, 기업 내 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60.6%에 달했다. 건설업 종사자 절반은 하청 근로자고 나머지 절반 중 60%는 계약직이라는 뜻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덜 받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 1230원인 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482원에 그쳤다. 특히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45.6% 수준에 불과하다.

尹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내놓을까

이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라고 말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내세우고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권 강화에 힘썼지만,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하고 처우는 악화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나라 경제의 암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등을 계기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 없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4일 노동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현재의 노동법 체계는 70년 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양극화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