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국회 고위직 재산공개 임박…LH 투기 비리 후폭풍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다음주에 공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불붙을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文 대통령 양산사저 토지 2억·건물 3억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대법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검사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재산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재산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3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내주에 공개된다.

앞서 작년에 공개된 문 대통령의 재산은 19억4928만원(이하 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6674만원 줄었다. 모친의 사망으로 해당 명의의 재산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재산은 이번 관보 공개 청와대 고위 인사 47명 중 13위였다.

문 대통령의 주요 재산으로는 경남 양산의 토지가 2억1932만원, 건물이 3억6283만원, 예금 15억5008만원, 문재인펀드 보관계좌 채무는 1억919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보유한 2010년식 쏘렌토의 가치는 88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개된 정세균 총리의 재산은 50억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9200만원 늘었다. 정 총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9억9200만원, 종로구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8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경북 포항시 일대의 토지 자산 32억원, 본인 명의 예금 1억300만원, 채무 2억6900만원을 신고했다.

정 총리는 본인 명의 2018년식 EQ900과 장남의 2017년식 RAV4 등 2대의 차량을 등록했다. 종로구 소재 포시즌스 호텔의 피트니스센터 연간 회원권(700만원)도 신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억6711만원을 신고했다.

靑 “비서관 이상 투기 없다”

올해는 LH 투기 사태로 부동산 관련 관심이 클 전망이다.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교통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을 적발했다.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 등 8653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 결과 23명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청와대 조사 결과에서도 경호처 과장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중 합조단 조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