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치매지원센터 확충으로 경도 인지장애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 초기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늦추는 등의 치매 조기진단과 조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로 치매전문병원의 설립에 이은 치매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로 인한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결국 국가적으로는 총 의료비 감소는 물론 공공의료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문제는 생산인구 대비 부양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마당에 그 많은 의료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야당에서는 “오늘의 잔치가 내일의 빚잔치가 될 것이다”라고 비꼬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에 주목하면서 결국 치매국가책임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꼼꼼하고, 촘촘하게, 골고루 사용하느냐에 그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를 입안해가는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협의회의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치과의사협회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이 전신질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치매환자의 적절한 구강위생 및 구강기능 관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전신건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과 잇몸병, 당뇨병과 잇몸병, 불량한 구강위생과 흡연성 폐염, 치매와 잇몸병 및 상실된 치아 수 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지금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되었다.
지역사회 치과의사도 내원하는 경도의 인지장애자의 조기발견과 조기대응에 동참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확충될 치매지원센터와 설립될 치매전문병원에 구강관리와 구강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장비도 구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 이즈미노사와 개호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위생에 신경을 쓴 이후부터 폐렴이나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현저히 줄었고,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신체건강이 향상됐다”는 보고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제쳐두고 전신건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예 치매예방과 관리의 출발점을 ‘구강’에서 시작하는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전문병원의 시범적인 운영도 제안해 보고 싶다.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 고령 사회에서 모든 의료복지 단체들이 힘을 모아 국가적으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