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1년에 제3차 핵실험 강행할 가능성 있다"

국가안보전략硏 "北, 서해5도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감행할 수도"
  • 등록 2010-12-26 오후 12:20:12

    수정 2010-12-26 오후 12:20:12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내년에 새로운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뒤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최근 펴낸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인 '2011년도 전망'에서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을 저지르는 등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 도발' 징후 역시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에 3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기존에 실시한 두 차례의 핵실험만으로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내폭형 핵무기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3차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는 한편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을 이용한 압박 전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리더십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라는 핵무기가 김정일을 상징했다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후계자 '김정은'을 상징한다"면서 제3차 핵실험을 후계구도 구축과도 연관지어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내년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후계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내부 단속 차원에서의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측은 "북한은 전면전까지는 안가더라도 육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남 우위 국지전 전략 개발 및 특수전 전력 증강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소측은 2012년은 남한의 총선,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로, 북한은 1년전부터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을 통한 대남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연구소측은 "천안함, 연평도 국면은 2011년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화해 모드로 전환돼 미, 북 양측이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미, 북간 근본적인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타협의 장'이기 보다 자국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회담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2011년에는 북한의 후계 세습이 본격화돼 김정은이 추가 고위 당직을 꿰찰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내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김정은을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거나 당중앙군사위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그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의 권력장악을 국가부문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를 열어 국방위원회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측은 "일단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정부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다양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한 급변이 통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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