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채권브리핑]청개구리 장세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9일 08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혹시 나온 내용이 정말 이것뿐인가요?"

재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후 나온 시장참가자들은 다소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정부가 해외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 그 내용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어제(18일) 재정부는 외국인 국채채권 투자수익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력세율을 검토하고 있고, 과세 시점이 이달 12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지만 이 역시 새로울 것 없다는 평가다.

발표가 폐장 후에 나왔지만 채권가격도 마치 이를 예상한 듯 강세로 마감했다. 전일 현물 채권값은 전구간 상승했다(채권금리 하락).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채권값이 오르더니 약세 재료로 인식되던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냈음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금통위든 규제안이든, 발표를 불확실성 해소로만 받아들이며 채권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청개구리 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지는 알 수 없다. 어제 정부의 입장 발표는 규제안 도입의 첫 테이프를 끊은데 불과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길부 의원이 제안한 탄력세율법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채권만기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단기외채에 대한 추가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브리핑에서 "시장에서 얘기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시장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나 은행세 도입은 채권과세보다 채권·외환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권 과세가 부활해도 기대수익률이 세율보다 높다면 채권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지만, 은행세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는 자금유입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안 채권시장은 추가 규제안에 대한 탐색전을 부지런히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다시 규제 리스크를 스스로 반영해 나갈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