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책 마련중..수수료인상·자본확충 검토

[edaily 조용만기자] 경기침체와 연체증가 등으로 정상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카드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빠르면 이달말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여신전문협회 등 카드업계 요청에 따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 소액카드결제 제한, 시간연장을 통한 심야 채권추심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조치와 함께 카드사에 대해서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을 적극 유도하고, 카드사 지원에 나선 은행권의 경우 카드채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카드사 신뢰회복과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정개정 등의 사안이 포험돼 있는 만큼 이달말 금감위 논의와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요율을 최고 3%까지 인상하거나 2.5%를 최저선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감독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부실의 주범이 된 현금서비스의 비중을 줄이고 신용판매부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용판매에 대한 수익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인상할 경우 반발하는 가맹점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고,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담합시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결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만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1만~2만원의 소액결제의 경우 관리 및 금융비용이나 VAN사업자 등에 나가는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로서는 취급할 수록 손해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한 채권추심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LG카드(032710)가 국내외 자본에 조기에 매각되고 우리카드가 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의 가닥을 잡을 경우 다른 전업계 카드사에서 당분간은 유동성과 관련된 우려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본격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카드사들이 자체 신용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보고 기존의 증자계획을 조속히 이행토록 하는 한편 추가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