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93% "환경문제 심각"..1%만 수돗물 그대로 마셔

[edaily 김춘동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수준에 불과, 개발에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 보다는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와 함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민의 93% "환경문제 심각"..정부가 주도해야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93.4%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분야별로는 대기질(93.4%), 수질(94.2%), 생활쓰레기관리(92.6%) 분야가 특히 심각하여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은 중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47.9점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56.5점을 부여, 일반인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도 불구,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57.6%의 국민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환경오염유발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 76.8%, 환경복권 발행 11.7% 등의 순으로 지지했다. 주체별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 시·도 > 시·군·구 > 국민 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0%에 불과한 반면, 73.8%는 지자체가 지역개발에 더 관심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86.9%의 국민은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소홀하다고 응답했고 소홀 사유로 ①개발우선시책 31.3%, ②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27.7%, ③인력·장비 부족 23.8%, ④지연·혈연·학연 11.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국민 1%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국민의 65.8%가 반대의견이었고 `습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해서도 81.9%가 반대입장이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 및 식용자 처벌`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했다. 교통공해 저감방안으로서는 ①대중교통체계 강화, ②차량부제 운행, ③저공해차 보급, ④유류가 인상 순으로 지지했다. 집회시위 소음에 대해 시급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84.7%가 정부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돗물 문제에 대하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국민의 71.5%가 수돗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사유로는 ①막연히 불안해서(32.2%), ②냄새가 나서(31.2%), ③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11.2%), ④물맛이 나빠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1.0%(2000년은 2.5%)에 불과하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국민은 같은 기간 2～3배 이상 늘어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 불신감과 함께 먹는 물의 소비선호 패턴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는 노후수도관 개체 등 시설개선 61.3%, 수질검사 기준 강화 15.7%의 순으로 제시하여 시설개선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돗물 검사결과 등 공개`를 신뢰제고방안으로 꼽은 국민은 9.4%로 2000년의 36.1%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90%이상 국민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생산비의 88% 수준인 수돗물 값의 인상에는 65.9%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위한 환경규제 완화 지지 10%그쳐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①처음부터 음식을 많이 주는 음식점의 운영방식(45.0%), ②음식을 적당히 덜어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지 않아서(27.1%), ③손님이 줄기 때문에(15.0%)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38.1%의 국민이 주문식단제 실시를 지지하고, 실시할 경우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29.4%, 가급적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62.1%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10.5%만 지지할 뿐 절대다수인 89.5%는 현 수준 이상의 환경규제를 요구했다. 환경규제 완화 이외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서 ①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54.0%), ②노동시장 유연성제고(23.9%), ③한계업종/기업 퇴출(15.6%) 등의 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의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56.9%, 비수도권지역 63.4%(전국적으로는 60.4%)의 국민이 반대했다. 일부 개발주체들로부터 너무 까다롭다고 비판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은 3.3%(환경관련 전문가1.0%)에 불과한 반면, 97～99%의 국민과 환경관련 전문가는 현재 이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