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EU 불소화온실가스 규제' 등 7건 이의 제기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유럽연합(EU)의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인도의 디지털TV 인증 규제 △중국의 화장품 감독 규제 등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TCs)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EU,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갖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