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불가론’과 ‘포퓰리즘’의 역학관계[통실호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래 줄곧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불가론을 내세웠다. 정부의 재정건전성부터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와 민생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 기조를 유지한 탓에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 등이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전 정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5년 간 15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도 포퓰리즘의 예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슈를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재정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간의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서, 그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혜자한테는 부담을 어느 정도 주지 않겠나”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학계에 계신 분들의 지적이 부채를 확대하면서 조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험 제도를 갖다 개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냥 부채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 방법을 택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든 지지난 정부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있는 후대나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추경불가론은 이전 정권의 추경 남발을 지적함과 동시에 현 정권이 쓸 수 있는 추경 카드가 줄어든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최근 ‘난방비 폭탄’ 등 에너지 요금 급등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이런 점에서 현 정권의 추경불가론이 포퓰리즘 정책과 역학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