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민개혁 백지화` 뺀 예산통과…오바마 판정승

존 베이너(가운데) 하원의장이 클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하원에 입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빚었던 미국 의회가 이를 손대지 않고서 국토안보부(DHS)에 예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토안보부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국토안보부의 이른바 `클린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주 상원을 통과했던 이 예산안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두고 됐다.

공화당이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예산안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고 운전면허나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려던 시도를 일단 포기한 결과다.

앞서 공화당 출신 존 베이너(오하이오주) 하원의장은 오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클린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되 당론없이 개개 의원이 자기 판단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막으려 임시예산안의 시한을 계속 연장하는 임시변통을 써왔으며 최근 통과된 예산안의 시한은 6일까지다.

이민개혁을 둘러싼 이번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베이너 의장은 또다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 빼앗겼지만, 이번 첫 대결에서는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은 찬성이 74표에 그쳤고 반대표가 167표나 됐다.

한 공화당 소식에 따르면 이날 베이너 의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우리 법안을 막기 위해 하나로 뭉친 반면 상원에 있는 우리 동료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