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정윤기 부장검사)는 20일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 대표이사 차모씨와 판매업체 지코프라임 대표이사 최모씨를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다른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인어이야기` 제조사 대표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에게 청탁해 등급분류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불법 카지노바 업주 4명을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투입금액 대비 최고 2만5000배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조작한 게임기 4만5000여대를 제작해 전국 게임장 업주에게 550만~770만원에 판 혐의다.
이들은 게임기 매출 3000억여원, 순이익 1000억여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에게 청탁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주겠다며 게임물 제작업체 업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조모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조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장급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말 이들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등을 불법생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지코프라임이 인수한 우전시스텍의 영업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노씨가 우전시스텍이 지코프라임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사직서를 냈으며 우전시스텍은 수사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62억에 매입한 것은 `바다이야기`에 대한 불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에 따라 우전시스텍 인수경위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를 운영하는 사행성 오락실을 자금줄 및 근거지로 삼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의 경우 PC방과 함께 우리나라를 속칭 `도박공화국`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행심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청담동 카지노 현장을 단속해 H카지노 업주인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도박참가자 등 32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임모씨 등 7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