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尹대선 공약…지체해선 안 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연말마다 주식양도세 과잉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회의적인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며 “정책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자산은 자유의 중요한 토대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통한 기회 확장을 보수 정당이 목표하는 이유”라며 “정부와 여당은 자유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됐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