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대전 ‘우주산업 육성’(종합)

[대전=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과 `우주국방 전략산업`을 골자로 한 세종·대전 공약을 발표했다.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사흘 앞두고 중원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e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대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e스포츠 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열린 세종·대전 공약 발표에서 “인구·경제·일자리·교육과 같은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1극 체제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세종 6대·대전 7대 공약을 각각 공개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개헌 논의 시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및 법원 설치 △문화 인프라 확대 △세종 스마트헬스시티 조성 추진 △세종시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의 공약도 차례로 제시했다.

그는 공약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 조항` 신설과 관련해 “헌법 개정 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만 넣어도 이미 국민 간 합의가 된 상황이기에 기존 위헌 판결과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은 사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하자”며 “총선·대선·지선이 있을 때마다 미국처럼 개헌해 나가야 한다. 5·18 정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기, 기본권·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정도는 합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더불어 행정과 정치의 물리적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기관의 밀집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센터, 도시건축 박물관, 디자인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과 같은 시설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전을 신소재·통신·정밀제어와 같은 다양한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의 허브로 육성할 것도 약속하며 대전 7대 공약도 발표했다.

“우주항공산업은 미래산업이고 미사일 사거리 기준도 폐지되면서 `우주항공 산업분야에 집중투자 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이 국방·과학·환경 부처로도 분산됐고 지역적으로도 분산돼서 `우주전략본부`정도로 대통령 직할 단위로 `미국의 나사(NASA)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구상”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바이오 특화산업 기반 설립 △우주국방혁신 전략기지 구축 △호국보훈 파크 조성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지하화 및 대전조차장 레일스카이 복합단지 조성 △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대전 이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대덕특구를 재창조해 첨단산업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고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의 중심지인 대덕특구에 창업타운과 거리를 조성해 기술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술창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고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