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통계로 확인한다…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정년연장 방안을 집중논의하는 장관급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2047년까지 시도별 인구감소 추이를 전망한 국가통계도 발표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어 고용·복지·산업·교육 대책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를 상정한다.

이번 회의는 정년연장 관련 사안 등을 공식 논의하는 첫 번째 장관급 회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관련 정책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인구절벽’ 관련 사회·경제적 여파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인구절벽’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7일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을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지난 3월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후속 통계다. 시도별 구체적인 인구감소 전망이 담긴다.

최근 추세를 보면 인구감소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지고 고령자 비중이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2045년)에 따르면 고령자 비중은 2015년에 전국 평균 12.8%에서 2045년에 평균 35.6%로 상승했다.

한편 통계청은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0.7%, 설비투자는 4.6% 각각 증가했고 소매판매는 1.2%, 건설기성은 2.8%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합을 기록했다. 동행지수는 13개월 만에, 선행지수는 11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5월 등 향후 지표에 따라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흐름을 탔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방문하고 킨텍스에서 현대차(005380) 등과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연다. 이번 방문은 두 번째 대기업 현장방문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울산을 찾아 SK이노베이션(096770)을 포함한 석유화학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구윤철 2차관은 25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7일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기재부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호승 1차관의 후임 인사를 이르면 내주 중에 단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출처=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주간 주요일정

△24일(월)

18:00 은행장 간담회(홍남기 부총리, 서울)

△25일(화)

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부총리, 경기도 고양)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구윤철 2차관, 비공개)

△27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G20 정상회의(부총리, 일본 오사카)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5일(화)

10:00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

12:00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15:30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

16: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6일(수)

09:00 통계청-국제노동기구(ILO) 업무협약 체결

11:00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행

12:00 2019년 4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5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19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7일(목)

12:00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

12:00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16:00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계획

17:00 2019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28일(금)

08:00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여름호(책자)

△30일(일)

12:00 제14차 아세안 등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9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