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내놔도 대출 못갚는 ‘깡통주택’ 차주 19만명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집값 하락으로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차주가 전국적으로 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락률(시가 대비 경매낙찰가)을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13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2일 “경락률 초과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 수준으로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현황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실 우려 차주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수도권이 전체의 93.7%를 차지해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 경락률 초과대출 규모는 상호금융이 6조 1000억원(11만명)으로 가장 크고, 은행 5조 6000억원(7만명), 저축은행 5000억원(1만명)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말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 3개 금융기관 이상을 거래하는 저신용·다중채무 주택담보대출은 규모는 25조 6000억원, 차주 수는 23만명에 달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8%에 해당한다.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 대부분이 비은행권을 이용하고 있어 은행 단독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여신 최다 금융기관을 주도로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는 94만 2000만명, 대출규모는 8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분의 1이 LTV 기준(수도권 50%, 지방 60%)을 초과한 상황인 셈이다. 8월 말 기준 금융회사 평균 LTV 비율은 50.5%를 기록했다.

은행의 제외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LTV 초과대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상호금융의 LTV 70% 초과 대출은 16조 4000억원(15만 1000명)으로 상호금융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9%를 차지했고, 저축은행 LTV 70% 초과 대출은 6000억원(8000명)으로 저축은행 전체 주담대의 44%를 차지했다. 총대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절반 가까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의미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연체 차주는 4만명, 연체대출규모는 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담대의 1.1% 수준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계부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현황 등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12월 중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고,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련 통계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가계부채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