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의 핫스팟)정책실패 간과된 업종들

[edaily] 지난해 9월 이후 업종별 상승율 1위를 달리는 업종은 보험업종이다. 손보사의 경우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교통 위반 신고제 실시 등 일련의 강력한 교통안전 계도정책으로 손해율이 급감하고 있다. 매출규모에 해당하는 원수보험료가 전기 대비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보이며 괄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종지수가 6개월만에 200%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담당 애널리스트의 매수 추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거꾸로 보험업종과 같은 정책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해 강력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다. 왜 보험 당당 Sector 애널리스트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누군가는 과잉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잘 번다 정부의 안전 교통 대책이 성공적으로 계몽되어 손해율이 떨어졌을 때, 하락한 손해율에 따른 이익 증가는 당연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손해보험 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공공재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영역을 분명히 하는 정책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공공재에 관련된 “코즈의 정리”를 인용할 때, 손해율이 낮아지는 혜택은 손해율이 낮아지는 노력에 참가한 최종 소비자에게 당연히 많은 부문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막상 손해율이 낮아지는 노력에 참가한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부담은 노력하기 전과 마찬가지일 때는 일종의 ‘정책 실패’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누군가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과잉 지급하고 있다고 봐야 되며, 이러한 현상은 중요한 선거일정을 앞둔 정책의 레임덕 현상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결국 주가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먹고 사는 구조라면, 손해율이 낮아지는 수혜가 최종 소비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정책적 실패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많은 보험담당 Sector 애널리스트들이 ① 원수보험료 기준 보험료 증가현상과 ② 손해율의 감소에만 분석을 집중함으로써,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정책 변수의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 정책 실패에 따른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보는 업종, 카드업종 이런 측면에서 카드업종도 중요한 선거일정을 앞둔 정책의 레임덕 현상 측면에서 정책 실패에 따른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보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고 본다. 즉, 현 정부에 들어와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업황을 꼽으라면, 단연코 카드회사를 꼽을 수 있겠다. 제도적으로 연말 소득공제 때 카드공제 제도를 만들어,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현금 지출보다는 카드 지출을 선호하게 되었다. 카드회사도 주말에 카드 추첨 등 경품행사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확률적으로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만큼이나 작은 경품 당첨 확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데 성공한다. 카드회사의 고속 성장을 통해 가장 재미를 본 주체는 바로 정부이다. 현금 거래를 통해 파악되지 않았던 많은 세원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됨에 따라,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세금은 목표치보다 더 거두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져, 내심 즐거운 비명을 질렀을 것이 뻔하다. 그러면 카드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드회사도 좋고 정부도 좋다면, 누가 나빠졌을까? 바로 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카드 사용해서 연말 공제도 받고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찰로 물건 살 때는 돈 나가는 게 아까운 느낌도 들어 소비를 자제하지만, 카드 사용해서 물건 살 때는 일단 걱정은 나중에 해보자는 심리가 저절로 생겨 바로 과소비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저축율이 낮아지고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카드 사용은 자신의 미래 소비를 생각 없이 앞당겨 쓰는 마약과 같은 속성이 잠재되어 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카드사업의 성장성을 과거 추이의 연장선 상에서만 볼 수 없는 것이, 정부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임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카드회사의 수익 개선에 가려진 적정 소비성향을 보장하는 경제 대책을 강구할 유인이 차후에 높아질 수 있고, 이 기회에 카드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낮추는 시도도 현실화될 수 있겠다. 최근 주식시장의 각종 분석 방법을 보면, 지나치게 Bottom-Up 접근에 집중하면서 숲을 보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저 금리 기조 하에서는 기업들이 금융 비융이 낮아짐에 따라 자연스런 기업수익 개선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만 열광적으로 보고, “왜 저 금리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측면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먹고 사는 주식시장에서 특히 주말 연속극에까지 주식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고 감히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