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니 신도시 추가건설 검토..재건축은 강력억제

[edaily]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일대에 미니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강화하고 소형공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 억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주택공급을 늘려야 근본적인 집세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주변에서는 종전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소형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 가운데 임대주택 단지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우선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또 "최근의 집세 상승은 무분별한 재건축 바람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용적률 제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정 비율만큼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재건축을 적극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용적률 제한이 느슨해져 주거환경도 크게 악화됐다"며 "노후상태가 심한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미니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면 주택수급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건설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중 전국 주요도시의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집세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서울지역 전세가격은 10.8% 상승, 지난해의 연간 상승률 13.8%에 육박하고 있으며, 성남지역은 14.4% 급등해 작년 연간 상승률 6.8%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1.1%의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8.3%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