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보고있나" EU, 우크라전 1년 맞아 10차 제재안 승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안을 승인했다. EU는 당초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당일인 이날 전까지 10차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협의가 난항을 거듭해 가까스로 이날 늦게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돕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과 단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금수 조치 강화와 함께 전쟁을 옹호하는 선전물 배포와 드론 수입 등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총 110억유로(약 15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지 조처를 포함한 제재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드론·미사일·헬기 등 러시아 무기체계에 쓰이는 민군 겸용 제품이나 전자부품에 대한 제재를 제안한다”고 10차 제재안의 윤곽을 설명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대형차량, 전자회로 등이 금수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와 디지털은행 틴코프 등 러시아 은행 네 곳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도 거론됐다. SWIFT 결제망에서 퇴출되면 외국 기업과 달러·유로화로 거래하기 어려워진다.

러시아 기업에 기계 부품이나 안테나, 크레인, 특수차량, 트럭과 엔진 예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 개인·기관 명단 등 구체적인 내용은 25일 EU 공식 저널에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와 동시에 발효된다.

한편, 이번 10차 제재안은 폴란드가 러시아산 합성고무에 대한 제재 면제 범위가 너무 넓다며 제재 실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듭 합의에 실패하다가 이날 자정을 2시간 앞두고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