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매수세가 살아나겠느냐는 지적이다. 현재도 DTI 평균 활용률이 20% 안팎에 그친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윤진일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정책 완화만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 `못 사는 것` 아니라 `안 사는 것`
더군다나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도 매수세 회복을 점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 대출자들의 DTI 비율이 한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서울지역 DTI 평균 비율은 23%,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가 30%로 DTI 한도인 40~50%보다 훨씬 낮다.
◇ 700조 넘은 가계부채 관리 지연 우려
DTI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가계와 금융 건전성만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11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 15조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폭도 크다.
DTI 완화가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인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와 금융권에 적지 않은 내상을 입힐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DTI 완화가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관리해야 하는 시점인데, DTI 완화로 인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DTI 완화가 금리 인상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9월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