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류하는 2ㆍ4대책, 아파트값 진정세 흔들릴까 두렵다

아파트값 폭등세가 멈췄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 2월 첫째 주 0.1%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6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달 셋째 주 0.06%까지 낮아졌다. KB 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도 이달 첫째 주 96.2로 올 들어 처음 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 3주째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수우위지수는 시장의 매수심리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기면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 강남권에는 실거래가가 10% 이상 떨어진 단지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값 진정세는 시장금리 상승, 공시가격 급등, 2·4 주택공급 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올 들어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나 오름에 따라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매수심리를 약화시킨 요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2·4대책 발표 시점과 일치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숱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수요를 억누르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래서 공급 위주로 전략을 바꿔 전국에 85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대적인 물량 작전에 나선 것이다. 다행히도 2·4대책 발표 후 집값 폭등세가 눈에 띄게 수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책이 나오면 집값 폭등세가 한동안 주춤하다가 재발한 경우가 과거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4대책은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이란 점에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LH사태’에 휘말리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정부·여당은 당초 관련 법안을 3월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아직까지 이 법안들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다 아파트값 폭등세가 다시 도지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국회는 후속 입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2·4대책은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