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증세 필요 인정해야.. 부자감세 철회"

[이데일리 박수익 김인경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수준보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며 “증세의 기본방향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참여정부 수준으로 세부담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종합정책발표회에서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는 증세의 구체적 방향으로 “재벌기업, 대기업에게 거의 편중돼 있는 조세감면과 여러가지 특례제도를 정비해서 재벌·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자 과세와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중산층 서민·중소상인에게는 아무런 세부담 증감없이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출마선언 당시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5개의 문(門)’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대 분야별 비전·정책을 축약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정책발표문을 통해 “국가 자원분배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 국가재정은 4대강과 같은 토건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SOC 사업은 당연히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시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지만, 검토 단계의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