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도 국방예산 늘렸다..주변국 `긴장`(종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비 11.2% 늘려 잡았다. 지난해 증가율인 13%보다는 낮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중국이 이렇게 군사비 증가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군사비 증가 압박이 상당할 전망이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670억위안 늘어난 6702억위안(약 119조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연평균 15%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에는 7.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이 2년 연속 국방 예산 증강에 나서자 주변국들의 긴장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 군비 증가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는 미국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억달러 가량 줄인 5254억달러로 잡은 것과도 비교되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재정부담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 예산을 줄였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중국 측은 이번 군사비 증가가 적절한 조치임을 적극 설명했다. 리 대변인은 "지난해 중국 국방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28%로 미국·영국 등의 2%보다 낮았다"면서 "국방 예산에는 연구·개발(R&D), 보수, 실험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미국 등 서방국은 중국 국방 예산의 투명성에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 베이징 미국 대사관 육군 무관 출신인 데니스 블라스코는 "진짜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가 무엇이든지 중국이 15년 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